困惑與矛盾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胡坤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2집, 197~21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본문에서는 송대에 추천에 관한 법령이 갈수록 엄격해졌지만 그 결과는 폐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폐단이 갈수록 다양해진 현상에서 시작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아울러 서양의 사회 통제 이론을 받아들여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그리하여 송대에 이러한 현상이 출현한 이유는 먼저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德의 内在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封建时代의 体制와 중앙집권 정책의 추진이 행정의 과정에서 상부를 행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관원들이 따라야하는 원칙이 되어 이러한 원칙과 관료사회에서 처세하는 방식이 법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 이것은 또한 법령이 비록 복잡하지만 집행하기 어렵고 준수하기 어려워서 송대 추천법이 엄격하지만 폐단이 많은 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두가지의 원인은 송대의 추천법에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모든 중국 고대의 법률 제정과 실시의 상황에 개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법률 제정이나 실시의 상황에 거의 모두 개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은 荐举制度가 宋代에 실시되면서 법령이 엄격하지만 폐단이 많은 상황은 세 가지의 원인으로 볼 수있는데 그것은 곧 송대에 추천제도를 인사고과의 과정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选人이 京官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추천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어서 士人들이 科举를 통과한 후에 관료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두 번째 장애가 되었다. 改官한 후에 따르는 거대한 이익과 改官하지 못하여 군색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이에서의 대비는 더욱 지나치게 강렬해져서 이 자체가 곧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기 쉽게 하였던 것이고, 법령의 层面에서 송대에는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문제점들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추천이 많아질수록 폐단도 더욱 많아지는 추세를 심화시켰다.

영문 초록

本文从宋人对宋代荐举法令愈来愈严密，结果不是救弊，反而造成弊病愈来愈多现象的议论入手，通过对前人研究成果的借鉴并引入西方社会控制理论，对这一现象的产生进行了解释. 认为在宋代之所以会出现这样的现象，首先與中国古代社会不重视德的内在控制有关；其次，封建时代的体制與中央集权政策的推行，造成行政过程中对上负责成为官员奉行的原则，这样的规则與官场处事方式，造成了有法不依、有法难依的情况，这也造成了法令虽繁，却执行难、遵守难，加剧了宋代荐举法密弊多现象的产生. 上述的两条原因不但适用于宋代荐举法令的情况，幾乎可以概括整个中国古代的法律制定與实施的情况. 之所以荐举制度在宋代的实施会出现法密弊多的情况，则取决于第三个原因，那就是宋代将荐举制度纳入到了铨选之中，特别是选人改官必须通过荐举方能实现，成为士人在科举之后，仕途上所遇到的第二大障碍. 改官之后的巨大利益和未能改官的窘迫生活之间的对比又过于的强烈，这本身就极易产生各种弊端，而在法令的层面上宋代又具备了中国古代法律制度的通病，这就进一步加深了荐举法愈多而弊病愈多的趋势.

목차

一、导言

二、对法密弊多的理论解释

三、宋代荐举法密弊多的初步解释

四、对宋代荐举法密弊多现象的深层解释

五、小结

키워드

송대 천거 법령 폐단 모순 宋代 荐 举 法令 弊端 矛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