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atents System and Negative Externalities of R&D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Byung Woo Kim(김병우)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1號, 157~1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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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발등찍는 효과”는 연구개발 중복효과에 따라 발생한다. 이 문제는 특허 지속기간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특허기간의 감축은 지식공개를 촉진시키고 특허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노동, 자금)을 줄임으로써 중복효과를 감소시킨다. 실증분석 결과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중복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3년 기간의 petty 특허와 특허갱신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복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허범위를 줄이는 정책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지만 과다(중복) 연구개발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tepping on toes” effects are prevalent due to negative duplication externalities. These problems may be avoided by shortening patent duration. Short duration of patent protection increases legal knowledge dissemination, decreases the use of congested input resources(labor or money) for gaining the same patent rights and reduces duplication of R&D efforts. In addition, it has another advantage of reducing the inefficiency from monopoly pricing. Empirical tests show that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have
less (negative) duplicative externalities than other countries. This may be due to two-tire patent system consisting of petty patents for three years and patent renewal system.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US has longer renewal interval as 4 years, so our empirical result reveals large negative duplication externalities in the US. Finally, it is worth to note that narrowing the patent breadth may have the effect of promoting creativity, but the weakness of causing research duplication to occu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atent Law System
Ⅲ. Empirical Tests
Ⅳ.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Patents System and Negative Externalities of R&D
- 판례상 합의해지에 관한 화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유럽계약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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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의 통일적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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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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