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피의자신문절차와 그 개혁
이용수 121
- 영문명
- The procedure of interrogation and its refor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동희(Lee, Dong-Hee)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135~15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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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ach country, for preventing human-lights violation, establishes legal regulation system in interrogation. In Korea, it is no exception to this rule.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nounces basic rules concerned with protecting human-lights at interrogation procedure. The Criminal Procedure Law adopts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 and impose many kinds of legal controls on interrog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t the Korea-China Criminal Law Symposium (Nov. 27~28th, 2009), to introduce the legal process of interrogation in Korea and the reality of interrogation performed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addition to what is
the outcome of the Justice Reform about interrogation at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and how to impose legal controls on interrog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At first,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legal regulation system of interrogation in Korea.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and its realities. The fourth chapter descrimbes the outcome of the Justice Reform performed in 2007. At the last chapter, I arranged a personal opinion about the development method on interrogation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언
Ⅱ. 피의자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
Ⅲ. 피의자신문제도의 개관 및 운용상황
Ⅳ.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피의자신문 절차의 개혁
Ⅴ. 글을 맺으며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 준강도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 준강도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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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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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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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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