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이용수 254
- 영문명
-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전지연(Jun, Ji-Y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67~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r Aufsatz konzentiert sich über die Frage, wie kann man die gewerbliche Rechte, das Urheberrechts und das Betriebsgeheimnis strafrechtlich schützen. Dafür muss man erstens das System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ueber di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erstehen. Eine Definition des Betriebsgeheimnis liefert das StGB
nicht, sondern das koreanische UWG. Das koreanische UWG versteht darunter jede im Zusammenhang mit einem Geschäftsbetrieb stehende, nicht offenkundige Tatsache, an deren Geheimhaltung der Betriebsinhaber ein berechtiges wirtschaftliches Interesse hat und die nach seinem bekundeten oder doch erkennbaren Willen auch geheim bleiben soll. Danach untersuchen wir die geegnwaertige Situation der Delikten ueber di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ann ist zu skizzieren die koreanische Gesetzgebungen über den strafrechtlichen Schutz 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 zum Schluss schaut sich die gesetzgeberische Problematik des koreanisc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 lege lata und versucht sich die neue Auffassungen und neue
gesetzgeberische Ausloesungen.
목차
Ⅰ. 서 론
Ⅱ. 지적 재산권의 개념과 법체계
Ⅲ.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의 실태
Ⅳ.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의 구체적 내용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 준강도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 준강도죄에 관한 고찰
-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전화공세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라인업 절차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 韓國 犯罪體系論에서의 免責事由
-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 형사소송의 구조와 검사, 피고인의 지위
- 共同正犯論과 現代的 課題
- 판례를 통해서 본 성(性)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함정수사의 적법성
- 한국의 피의자신문절차와 그 개혁
-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成否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