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이용수 256
- 영문명
- Corporate Manslaughter in common law jurisdic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호기(Kim, Ho-Ki)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305~3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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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Corporation is a creature of law and run by people who act as its agent. Corporations have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ir own name. But they can commit crimes? Commonwealth jurisdictions have traditionally approached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using “vicarious liability” or “identification principle” that locates its criminal liability derivatively through the culpability of individual actors. But since the 1990s, some countries like UK, Australia have enacted legislation which makes corporations criminally liable on the basis of management failure. This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 of the common law doctrine and a general review of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fault, and then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f how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conceptualized in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author argues that the strategy of Individualism in the criminal law fails to capture the significance of the corporate oper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concept of individual wrongdoing presupposes personal quantities such as the capacity to choose freely which cannot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corporate body. It is suggested that the corporate culture model in the Australian “Criminal Code Act 1995” might be a promising alternative.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살인죄의 등장 배경
Ⅲ. 커먼로 국가들의 기업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입법례
Ⅳ. 평가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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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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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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