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Korean-Style Hate Crime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진혁(Kim, Jin- Hyeok)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6권 제1호, 3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국대학생 집단 린치에 의한 사망사건은 증오범죄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증오범죄가 외국에서나 발생하는 특이한 범죄유형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유형을 달리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인 모를 방화나 폭력사건 중에는 증오에 기인한 범죄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편견이나 독단적 판단에 근거하여 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피해의 규모나 잔인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인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외국의 증오범죄는 신념형이나 복수형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무연관형인 경우가 많다 증오범죄는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의 대량성， 피해자 선정의 무차별성， 범죄의 지속성，계속적인 모방， 피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특정을 지니게 된다. 특히 한국형 증오범죄는 피해자 부류를 특정할 수 없고 범죄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대상이 목표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사전에 관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치료감호제도의 확대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안전망의 강화， 전담인력 의 전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찰의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제거하는 인식의 전환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상행위의 전조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인간적 관심，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Korean college student beaten to death by lynch mob in Russia well demonstrates how prevalent hate crimes are. Many Koreans still think that hate crimes are a particular type of crime that occur in foreign countries, but they frequently occur in Korea in different forms. It is also assumed that some arsons whose causes are not known or violent acts stem from none other than hate crimes Hate crimes entail violent acts based on prejudice or single handed judgment, and the scale of damage and brutality are serious. Hate crimes against Koreans in foreign countries are mostly based on belief or revenge, but those that occur in Korea and Japan do not have any particular reasons in many cases. Hate crimes betray irrational and excessive brutality and are characterized by massive damage, indiscriminate victims, continuous criminality and imitation and revenge. In particular, in cases of Korean-style hate crimes, as it is hard to define victims and as the victims are likely to be close to criminals in terms of geology, advanced control of potential culprits is the only preventlve measur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xpand care and custody, enhance a social safety net and specialize manpower, which can lead to strengthened response capacity of the police. It is important not to have any prejudice against psychiatric consultation or treatment in socio-cultural aspects, and families or community need to pay extra attention to those who suffer behavioral anomalies. More than anything else, the society needs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and develop more interest in the alienated and the weak and accept them as our neighbors.

목차

Ⅰ. 서론

Ⅱ. 증오범죄 개념

Ⅲ. 한국형 증오범죄 사례 및 쟁점

Ⅳ. 정책적 함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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