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정범죄의 행사책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es under Influence of Alcohol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정세종(Jung, Se-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6권 제1호, 239~2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명정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실정법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법원의 처리절차와 판례가 정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주요국가의 입볍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에 충실하고， 책임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혼합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는 먼저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심신장애가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로 이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약되고， 일반적으로 정신의학 및 법학 모두 명 정상태를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명정범죄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책임감면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그들만의 독자적 판단에 그치 는 경 우가 많았다. 명정범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은 임의명정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책임능력의 일반이론에 따라 명정상태를 심한 의식장애로 판단하고 있지만， 명정으로 인한 책임감면에 대한 일반 시민틀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개별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하고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차적인 명정정도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겠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제도와 대동소이 하지만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명정범죄에 대해서 구류 또는 벌금형으로 처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먼저 과연 임의명정자 혹은 비자초명정자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원이 명정으로 인한 책임감면을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영문 초록

Because of the so called ‘Cho Du-sun case' which is rape case of an 8-year-old girl, most of Korean people criticiz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the court reduced Cho' s penalty because at the time of his conduct he was too much drunken. I also cannot understand the court’s decision. So I would like to study about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crimes under influence of alcohol and to examine Korean criminal provisons and precedents about that.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a person who is caught in insanity by drinking too much alcohol is not responsible or less responsible if he cannot appreciate the things or cannot decide his conduct. Unfortunately, there are little objections about that. So I researched 65 precedents related to crimes under influence of alcohol and found that there was little reliability and validity about the them. The main reason is that only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order or adopt the expeπ ’ s witness or not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 the Korean Criminal Law an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And it is also needed to corporation between the psychiatrists and lawy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명정범죄의 형사책임 판단기준과 판례

Ⅲ. 주요국가의 사례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명정 명정범죄 정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Intoxication Crime under Influence of Alcohol Insanity Mental Defection Feeble-Minded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