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작성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76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1호, 61~7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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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시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비건축 개발행위 등 각 유형별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조사 등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기준, 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발전방향은 첫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사용자의 이해도 증진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내용의 충실화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개발행위절차의 모듈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첨부서류의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관련법규 및 부서의 업무의 합리적 조정이다. 여섯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연계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각 부서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향후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각 단계별 절차가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he land use and the time house of the development act provide equipment, Commercial duties institution, An industrial institution, An education culture welfare institution, From investigation application for fiat possible matter development according to each type-affiliated as for the non-building development acts to the completion a procedure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of corporation, A standard, I investigated a possible, necessary application and possession documents and analyzed it, and it was grope hello in development plan. The first trend toward growth of the land use regulation plan next book. I raise an understanding degree increase of the user by the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second measures the substantiality of contents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third develops the modularization of the development act procedure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fourth is simplification of attached documents and to be standardized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fifth is the law to relate to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and rational adjustment of the duties of the posts. The sixth, You must grope for the cooperation construction of the by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reduce the inconvenience that a development business must put many posts and engines through, It is cooperated with an associated system a procedure according to each stage of the future land use regulation plan next book to do the administration duties of each post smoothly, and it must be able to be appli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이론적 고찰
3.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모형 및 시스템
4.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발전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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