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해적(海籍) 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8
- 영문명
- The Status of Marine Cadastral Systems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해명(Jin, Hai Ming) 김병국(Kim, Byung Guk) 우인제(Woo, In Je)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1호, 15~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인간의 활동은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해역소유권 보호,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해역의 합리적인 사용 보장, 해역공간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기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해양지적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해양지적 관련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해양지적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적(海籍)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해양지적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제도 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중국은 해역관리를 위한 해적(海籍)조사 및 해적측량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비록 한국과 중국의 사회제도 및 나라 특성이 다르지만 중국 해적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우수한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erforms benchmarking on the current Chinese marine system through case studies and proposes possible enhancements. As the human activity in marine areas has been growing rapidly in last decades, it is needed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marine areas in aspects of their relevant industries, economy development, rational use of national marine boundary, the prevention of squandering spatial marine resource.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work on marine cadastre and its cadastral system is in a basic step yet. Since China has systematiz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marine cadastral survey, thereafter, this study performed benchmarking tests on a few cases through the chinese marine cadastral system and proposes methodologies which may can be made in the marine cadastral system in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중국 해적(海籍) 관련 개념
3. 해적 제도 운영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임대주택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우리나라 지가공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
- 지방정부의 지적행정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판례분석을 통한 토지경계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부필지 기반의 3차원 지적 등록모형 개발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토지관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 Consulting Management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地籍實務者 敎育體系에 關한 硏究
- 새로운 토지이용권으로서 중국의 용익물권과 일본의 용익물권의 구상
- Geolab 소프트웨어에 의한 국가EDM망의 조정
- 地籍學의 接近에 의한 獨島問題의 對應方向 硏究
-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작성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公共機關의 勞使間 團體交涉에 關한 硏究
- 중국 해적(海籍) 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 5km 밀도로 강화된 3등 GPS기준점망의 조정계산
- 위성영상자료 활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공간정보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 土地所有權의 立體的 範圍에 관한 法的 檢討
- 積極的 土地登錄에 의한 地籍保證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