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토지이용권으로서 중국의 용익물권과 일본의 용익물권의 구상
이용수 203
- 영문명
- The idea of real rights in Japan and real fights in China as new usufruct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오호철(O, Ho-Cheol)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5권 제1호, 131~14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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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법무부에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민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맞추어 중국과 일본의 토지이용권을 둘러싼 제정 및 개정의 구상을 살펴보았다. 물권법의 특성상 그 나라의 사회와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고유법의 색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토지이용권과 중국과 일본의 토지이용권을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이용권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제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시장체제를 위한 법제도가 아닌 점에서 우리 법제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중국의 토지이용권은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북한의 토지이용권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토지이용권의 구상은 지역권에 대가의 규정을 명문화한 점, 역권을 재검토한 점 등은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본의 개정 구상에 있어 토지이용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원으로 되는 권리가 법제적으로 간명․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가급적 물권으로 구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물권은 그 기본적인 규율이 민법전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개정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우리 민법개정 방향에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was sailed the Committee for revising the Civil Law and issued to revise gradually the civil law that didn't revise and supplement for 51years since establishing it in 1958 for 4years from this year. In fact, the movement of the Committee for revising the Civil Law in Korea was in the law of property on 1999. The revised bill of the civil law was formed over this Committee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1th of October, 2004. However, it couldn't be deliberated and struck. But I think it was fortunate to make a foundation stone that can be an epoch-making revision on the law of property due to sail the Committee for revising the Civil Law.
The other hand, in overseas, there is appearing the movement of lawmaking that make to pay attention for movement of revising the Civil Law in Korea. Especially there is the movement of Rev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 Law of real right centering usufruct. One of them is establishment of the Law of real right in China. The reason is that China is placed in the important trading partners for Korea why the Law of Reality in China has important mean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much Korean enterprise is affected by establishment of the Law of real right in China directly and indirectly. And the other movement of lawmaking is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in Japan. Japan has been going more than 100years since operating the Civil Law Code. There are many system that lose compatibility and justification in according to change in society of Japan for one century. Also, there are a few judicial codes that stand irrelevant to realistic due to develop a judicial precedent and a theory over one century. For revising this circumstance and making it as a modern Law reflected social interactions and law condition in present to the Civil Law Code, [the Japan Civil Law Revision Plan] was issued in October, 2008 as a Revision suggestion of the Law of Property on the Japan Civil Law except the Family Law and the Mortgage Law.
Therefore, this study made us to have a wide understand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in Korean with investigating the content and the nature of them centering this kind of new usufruct in China and Japan.
목차
요약
ABSTRACT
1. 들어가며
2. 중국의 새로운 토지이용권
3. 일본의 새로운 토지이용권의 구상
4. 중국의 새로운 토지이용권과 일본의 새로운 토지이용권 구상의 특징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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