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규제와 불특허사유
이용수 512
- 영문명
- Regulation on Embryonic Stem Cells and Non-paten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병일(Byungil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5권 제4호, 649~68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atentability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Europe, the US and Koran. Paten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contrary to morality? Biotechnology patents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to moral standards. The issue raised by the 1998 EU Directive is whether patents on human embryonic stem cells should be granted or not, and the question is still in discussion. The facts are that such patents have already been granted in the US.
This paper review the moral problems, which arise in Europe in relation to stem cell pat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according to EC law and according to the EPS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makes some comments on the EPO decision of November 27, 2008 and raised specific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patenting of inventions involving human stem cells.
Finally I will try to analyse the complexity of problems and finding the balance regarding the future development in the legislation of stem cells patentability.
목차
Ⅰ. 서언
Ⅱ. 인간배아줄기세포
Ⅲ.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규제
Ⅳ.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의 특허성 : 인간배아의 파괴는 공서약속 위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私法上의 團體와 憲法
-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상의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관한 연구
- 名譽毁損의 민사적 법률관계
-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ce)의 經濟的 主體와 讓許契約
-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독일의 최근 동향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규제와 불특허사유
- 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의 법률효과
- 미국 중재절차에서 집단분쟁의 해결
- 기업과 영업
- 전선절단사안에서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 응용미술품의 저작권법적인 보호
- 종교단체의 법인화
- 한-미 FTA 협정이 게임산업과 콘텐츠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秘密維持契約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