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응용미술품의 저작권법적인 보호
이용수 170
- 영문명
- Copyright for Applied Art : Lee Seung Hwan vs Country Koko cas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재경(Jeakyoung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5권 제4호, 683~72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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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breakdown on specific case -Lee Seung Hwan vs Country Koko case- reveals that applied art, especially the stage design in this case, deserves the copyright and emphasize that the copyright for applied art covers the needs where the designright cannot cover - for example, moral right.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provided separability test as to the elig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in Daihan Textile case should be noted in that it appeared to be the main utility before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the applied art should be eligible within limited scope, for that it falls under the areas of both designright and copyright. To avoid cumulation of protection system for both designright and copyright, mass along with separability teat and mass manufacturing test should limit the copyright for the applied art. Therefore, the court should come up with more appropriate test and relevant theories for the Lee Seung Hwan vs Country Koko case.
목차
Ⅰ. 서론
Ⅱ. 응용미술품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내 입법과 판례의 태도
Ⅲ.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
Ⅳ. 무대디자인 도용 사건에 대한 고찰 - 이승환 vs 컨츄리꼬꼬
Ⅴ. 응용미술품 권리 보호에 대한 입법론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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