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일반균형적 후생효과 - 소주세율조정의 파급효과분석

• 영문명: General Equilibrium Welfare Effects of Taxes: Spillover Effects of Commodity Taxation in Alcohol Market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환재(Hoanjae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2號,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조세를 부과하면 다른 연관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일반균형 틀 속에서 조세의 후생효과를 파악하는 하버거적 방법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실증적 예로서 주류시장의 소주세율을 조정할 경우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당해시장의 정보만으로서 개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른 연관시장에 이미 조세가 존재한다면 세수증감효과를 추가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균형 수요곡선’상의 후생효과를 부분균형 후생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로 인한 총 후생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증적 문제로서 소주시장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파급효과 의 후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류시장 중 소주시장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으며, 그 비중을 부분균형 수요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1.4%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an welfare impact effect of alcohol taxes on related markets through the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by extending the existing literature into the horizontally related markets, alcohol markets. The total welfare effects of a change in taxes, however, can be captured in the directly distorted market alone by computing surpluses associated with the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the distorted market. Although we have additional welfare effects by the existence of the taxes imposed on related markets, the welfare effects of price adjustments in the general equilibrium path may be entirely reflected in the distorted market. The econometric methodology to estimate the general equilibrium demand curves in alcohol markets is presented and illustrated. The empirical example of alcohol markets shows that welfare effects transmitted across other markets are not small and approximately account for 11.4% of the partial equilibrium welfare effect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기본모형과 분석방법: 소주세율조정의 파급효과
Ⅲ. 실증적 분석: 소수시장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의 추정과 연관시장 파급효과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반균형수요 부분균형수요 보상변화 소비자잉여 파급효과 General equilibrium demand Partial equilibrium demand Compensating variation Consumer surplus Spillover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