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ndemnation Right’ vs. the ‘Repurchase Right’ in Undertak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일중(Iljoong Kim) 박성규(Sungkyu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2號, 127~16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익사업변경제도"(『토지 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의해 사실상 피수용토지에 대한 민간의 환매권이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개연성에 대하여 법제ㆍ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실증적으로 탐구해보는데 있다. 기존 법리적 접근을 개관한 후,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환매권이 민간 재산권의 보호기능 및 변경사업의 공익성 담보기능(『헌법』 제23조 제3항)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자 기회주의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보인다. 나아가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공익사업변경제도 하에서 수용자의 기회주의 존재 여부를 판례자료를 통해 검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애초 정부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적절성을 내포하는 공사로의 변경일수록(예: 공익성 저하, 거래비용 저하, 사업시행자 변경, 높은 지가상승률 등) 공사변경까지의 소요시간이 체계적으로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익사업변경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수용자의 기회주의를 억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숙고할 것을 제기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investigating a possible inefficiency stemming from the 1981 legislation of the "chang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r shortly, change in use, CIU hereafter)re clause" after government taking (§91-6 of the Land Compensation Law), which effectively nullified the "repurchase right" previously available for the civilian owners of the land initially taken by the government for other construction purpos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lause (§23-3)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we first review pros and cons concerning this 1981 CIU legislation among the judiciary and legal scholars. We then make a simple theoretic account of the incentive effects of this legisla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ncluding excessive takings and opportunistic changes in use after taking due to voiding the repurchase right. Finally, we empirically confirm, through court cases data, that such opportunistic behaviors were present, which would have been impossible under the complete repurchase right regime. In spite of its very experimental nature, this empirical observation renders us to seriously think about revising the CIU clause in the direction to reduce the potential nefarious effects in undertaking various public project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공용수용의 사후공정성: 헌재의견 및 기존연구의 개관
Ⅲ. 환매권 권리설정 방식 및 법경제학적 분석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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