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포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지출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Income Distribution and Tertiary Education Expenditures: Focusing on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진영(Jinyoung Hwang)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2號, 105~1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한 국가의 소득분포가 어떻게 교육기관별 투자재원에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37개국(25개 OECD 국가와 기타 12개국)의 표본을 이용하여 소득분포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지출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체계 및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즉 민간재원이 전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다양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소득분포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과의 관계 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가능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분포가 불평등한 국가 일수록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고풍교육의 공급자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거냐 부유한 자들이 높은 비용과 같은 진입장벽을 설정해 수요를 제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시키는 추정방정식, OECD 국가만으로 구성된 표본, 몇몇의 다른 추정방법(OLS, 토비트, 통합한 LS) 등에서도 여전히 성립하였다.

영문 초록

  The existing literatur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tertiary education expenditures. In this pape, an empirical examination is made of the impact of income distribution on the relative proportions of private expenditures on tertiary institutions. Using a cross-section of 37 countries (25 OECD + 12 other countries), it is found that a country’s income inequality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expenditures on tertiary institutions due to the rent-seeking behaviors of the rich people. The result is robust to the inclusion of som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er capita GDP, population density and index of 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 to a sub-sample of OECD counties and for a few different econometric methods.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투자지출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방향
Ⅳ. 통계자료와 추정방정식
Ⅴ. 실증분석 결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소득불평등 고등교육기관 민간재원 OECD 국가 Income distribution Tertiary institution Private expenditure OEC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