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

• 영문명: A Thought on the Off-Budget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Sangheo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2號, 73~9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 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정치적인 교란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기금사업의 선택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적용하여 본다.

영문 초록

  Reckless management of the off-budget system in the past has made the system open to criticism. The criticism, however, has hardly been grounded on theoretical and/or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with which we can judge whether or not a government project needs to be financed with off-budgets.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social welfare increases with off-budget financing of government projects vulnerable to political influences. We utilize the results to evaluate government projects in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Fund.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기금제도의 개관
Ⅲ. 모형
Ⅳ. 모형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금 정부지출 정치적 영향 Off-budget Government expenditure Politic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