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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이용수 183

영문명
Fiscal Impacts of Taxation on Pension in Aging Korea: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전영준(Young Jun Chun)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2호, 1~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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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연금과세체제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EE-half T로 요약될 수 있는 현행의 연금과세체계의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ⅰ) 기여단계의 연금보험료 공제와 더불어 연금급여 지급단계에 연금소득공제의 추가적인 허용; (ⅱ)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 연금자산의 증가로 인한 비연금자산의 구축과 자산의 연금화로 인하여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등 자본관련조세 수입이 상당 수준 감소하는 반면,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연금기금으로부터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소득공제 허용의 효과는 연금기금 수익에 대한 비과세 보다는 재정불균형 심화 효과가 작은 편이나,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의 공적연금제도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소분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iscal impacts of taxation on pension in aging Korea. We approach this issue considering the special feature of Korean pension taxation structure, the EE-half T system with: (ⅰ) the provision of too generous tax incentive to pension that allows the deduction for the pension benefits as well as for the pension contributions; and (ⅱ) tax exemption for the revenue from pension funds. We found that the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 revenue will substantially deteriorate the long-term fiscal balance, through the crowding-out of taxable non-pension wealth by the tax exempt pension wealth and its resulting annuitization of wealth. Even though the fiscal impact of the provision of the deductions for the pension benefits has smaller than that of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 revenue, the magnitude of the impact is not trivial and it will be amplified with the pension reform that will lower the level of pension benefit and raise the pension contribution in order to restore the long-term budgetary balance of public pension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한국의 고령화 추세
Ⅲ. 연금과세체계
Ⅳ. 정부재정 건전성 분석 - 기준경제 -
Ⅴ. 연금과세의 효과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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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영준(Young Jun Chun). (2008).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1 (2), 1-35

MLA

전영준(Young Jun Chun).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1.2(200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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