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가격 상승 분석 - 강남 4구의 버블을 중심으로

• 영문명: Empirical Analysis of the Existence of Bubble in the Apartment Pri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emand Control Polic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형호(Hyungdo Youn) 안종범(Chong-Bum A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2호, 163~1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의 변동과 2002년 이후 아파트 가격증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1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버블증가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2003년 10월 이후 정부의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정책 위주의 아파트가격 안정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 혹은 이익의 제한과 같은 징벌적 정책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자금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recent change of apartment price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Seoul"s apartment price data. As a result, it shows that an expansion in bubbl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apartment price occurred from February 2001 until February 2007. It also finds that it was not successful to curb the demand for apartments and stabilize the price by tax policy. It means high taxation on capital gain from trading or owning apartments cannot lower the price. But such policy failure indicates that an appropriate control on money supply and interest, and a sufficient supply of housing rather would help to stabilize the pric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자산가격 이론과 모형
Ⅲ. 서울 아파트 가격추이와 정책변화
Ⅳ. 추정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파트가격 합리적 버블이론 정부부동산 정책 Apartment Price Rational Bubble Theory Policy Changes in Real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