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이용수 344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Child Care Subsidy System in Korea : An Extension of Means Test Subsidy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현숙(Hyunsook Kim)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2호, 61~10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료 지원방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차등보육료 제도와 상위소득계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한다. 소득층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와 연령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본보조금에 비해 차등보육료는 시설이용아동수의 증가, 출산율제고, 기혼여성 노동공급확대,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의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비해서도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출산율 제고와 기혼여성 노동공급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 suggest a new child care subsidy system, i.e., new extended means test subsidy for lower and medium income family and child tax credit for higher income working women with young children to improve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of child care subsidy.
  I show that means test subsidy has greater effect on the increase of child care facility usage ratio, total fertility rates and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than "Basic Subsidy". Compare to child allowance, it has more effect on fertility rates and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oo.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현행 교육관련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Ⅲ.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의 근거
Ⅳ. 새로운 보육료 지원방안 및 에상효과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현숙(Hyunsook Kim). (2008).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1 (2), 61-103

MLA

김현숙(Hyunsook Kim).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1.2(2008): 61-10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