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이용수 348
- 영문명
- Effect of National Pension Reform on Financial Sustain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상호(Sangho K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권 제2호, 37~5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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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하향 신고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신규가입자의 수익비가 2.35에서 1.70으로 하락하게 되지만 이 수익비는 장기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로 인상하면 2008년 신규가입자의 수익비가 1.17로 하락하여 수지상등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이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고소득 자영자가 소득을 하향 신고할수록 법 개정 이전과 달리 추가의 순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형평성 왜곡효과와 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2007년 법 개정에 기인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형평성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로 인상하면 2008년 신규가입자의 수익비가 1.17로 하락하여 수지상등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이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고소득 자영자가 소득을 하향 신고할수록 법 개정 이전과 달리 추가의 순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형평성 왜곡효과와 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2007년 법 개정에 기인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형평성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2007 pension reform,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and of income under reporting of the self-employed on financial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the 2007 pension reform, the benefit-cost ratio for person employed in 2008 is expected to reduce from 2.35, but it reaches 1.70.
The person employed in 2008 is expected to have the benefit-cost ratio of 1.17 if we increase the contribution rate from 10.38% in 2010 to 15.9% in 2030 by 1.38%p every five years. The contribution rate should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so that the 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can be sustained for the newly insured. In addition to that problem, the self-employed with high income who enters the labor market in 2008 could expect an additional gain of net pension wealth with a high benefit-cost ratio through under reporting of in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actual income of the self-employed with high earnings should be improved substanti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quity of burden between employees and self-employed, to mitigate the long-term financial instability and to regain trust in the system.
The person employed in 2008 is expected to have the benefit-cost ratio of 1.17 if we increase the contribution rate from 10.38% in 2010 to 15.9% in 2030 by 1.38%p every five years. The contribution rate should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so that the 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can be sustained for the newly insured. In addition to that problem, the self-employed with high income who enters the labor market in 2008 could expect an additional gain of net pension wealth with a high benefit-cost ratio through under reporting of in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actual income of the self-employed with high earnings should be improved substanti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quity of burden between employees and self-employed, to mitigate the long-term financial instability and to regain trust in the system.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준비
Ⅲ. 2007년 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Ⅳ.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안정화 효과
Ⅴ. 소득하향 신고의 재정파급 효과
Ⅵ.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준비
Ⅲ. 2007년 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Ⅳ.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안정화 효과
Ⅴ. 소득하향 신고의 재정파급 효과
Ⅵ.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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