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이용수 350

영문명
On the Reform of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유일호(Ilho Yoo)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2호, 185~21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학연금의 개혁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부담ㆍ고급여 구조에 의한 재정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부담ㆍ적정급여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사학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유사한 기본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 퇴직연금, 저축계정의 3층구조로의 전환, 각출료 베이스를 현행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 법인과 정부간 부담배분 방안,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급여의 기준을 가입 전기간 소득평균으로 전환,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make reform proposals for th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in Korea. Reform for this pension is urgent because the fiscal balance deficit of the pension and resulting exhaustion of the fund is unavoidable if the current "low burden-high benefit" structure is maintained. To resolve this, following reform proposals are made: 1) Introduction of the three tier pension system consisting of the basic pension (lowering the net benefit level equivalent to the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2) conversion of the premium base to the taxable income, 3) optimal burden shar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wners of private schools, 4)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5) change of the eligible age for the benefit payment, and so on.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사학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공무원 연금관련 기존 연구내용 요약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유일호(Ilho Yoo). (2008).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학연구, 1 (2), 185-217

MLA

유일호(Ilho Yoo).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학연구, 1.2(2008): 185-21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