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제메커니즘으로서의 공급중심적 사회코포라티즘 - 한국의 사례

• 영문명: Supply-side Social Corporatism as a Labor Control Mechanism: The Korean Cas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연호(李年鎬)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4號, 166~19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도된 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이 노동의 이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노동은 협약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협약의 단절로 이어졌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코포라티즘모델이 자본주의적 환경 하에서 생존하는 한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게다가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협의과정을 중시하고 공급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한 코포라티즘을 통한 노동통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을 포용하기 위한 개념이었던 공급중심적 사회코포라티즘이 노동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research argues that the corporatist social pact in Korea has served as a means to control labor in a neo-liberal fashion, rather than to contribute to the interest of labor. Insofar as corporatism is situated under a capitalist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it is subject to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labor control mechanism. The Korean case shows thi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에서 노동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공급중심적 사회코포라티즘
Ⅲ. 한국 노사정협의제도의 성립
Ⅳ. 한국 노사정 거버넌스의 한계
Ⅴ. 한국에서 코포라티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 합의, 협의 또는 화합?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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