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대러 정책변화 - 북방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Change in Abe’s Policy toward Russia: A Case of Northern Territorial Issu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최태강(崔台崗)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4號, 67~8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일본의 러시아와 관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비교해 정체된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북방영토문제가 일러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에 4도 가운데 2도를 반환함으로써 영토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일러 관계에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이전부터 매우 간단했다. 즉 러시아는 4도 모두 일본에 반환해야한다. 일본수상 아베는 러시아로부터 북방4도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베는 일본이 4도 분쟁 섬을 반환받기위해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반대 분위기는 점증하는 민족주의로 인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러시아정부 관리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는 대가로 영토반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베정부의 지난 1년 임기동안 동북아 주변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대러 접근에 있어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일본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인 북방영토 “2등분 안”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최근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과 러시아는 일본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토문제 관련 향후 양국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okyo"s relationship with Moscow apparently appears to be stagnating in comparison with its relations with other major countries. After all,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is the biggest impediment to developing Japan-Russia relation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1956 Japan-Soviet Joint Declaration and suggested settling the dispute by returning two of the four northern islands to Japan after the two countries sign a peace treaty.
  Russia is open to continuing dialogue with Tokyo with the aim to look for mutually acceptable solutions in Japan-Russia relations. But Tokyo"s position on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was for a long time very simple. All four islands must be returned in their entirety. Prime Minister Shinzo Abe pledged to regain four disputed northern islands from Russia. The prime minister made it clear that Japan will continue to press Russia to return the four disputed islands.
  However, opposition to the return of the Northern Territories to Japan is strong within Russia due to growing nationalism. Futhermore, with the booming economy, very few officials in the Russian government believe the return of the territorie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o obtain economic cooperation from Japa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okyo to settle the territorial dispute and sign a peace treaty with Moscow for the present time.
  This paper examines Japan"s policy toward Russia during the Abe"s era(2006-2007). Under circumstances of a new order in East Asa, this paper touches that Tokyo"s approach has been based on shrewd strategy or that it has dealt appropriately with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and new challenges in its relations with Russi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대러 외교전략
Ⅲ. 아베시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안
Ⅳ. 러시아의 반응
Ⅴ. 양국관계 전망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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