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 재평가

• 영문명: Reassessment on the Military Balance of the Taiwan Strait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재엽(金宰燁)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4號, 83~10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후퇴한 이후 중국 공산정권과 대만 사이에는 대만해협을 경계로 반세기가 넘도록 정치군사적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통성 경쟁의 양상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만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아울러 동아시아 주요 해역으로의 거점에 해당하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병력 규모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압도하고 있지만, 대만군은 해ㆍ공군력의 질적 우세를 통해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왔다. 이 점에서 그동안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은 대만에 유리한 양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에도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대한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의 유지, 그리고 최신 무기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도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 유지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 수준에서도 대만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막대한 군사비 지출증대에 힘입어 급속하게 해ㆍ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위력 개선계획은 국방예산 감소 및 ‘대만 독립문제’를 둘러싼 내부 정치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의 군사개입을 억제,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의 우위로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retreat of the Kuomintang to Taiwan in 1949, politico-military conflicts between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the mainland China and Taiwan have been kept for more than 50 years across the Taiwan Strait. Meanwhile, since the late 1990s, the Cross-Taiwan Strait conflict has changed from rivalry over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One China" to Taiwan"s pursuit for independence from PRC. Futhermore, Taiwan"s geopolitical position as a maritime pivot of the East Asia raises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balance of the Taiwan Strait.
  Despite quantitative dominance of PRC military, Taiwanese Navy and Air Force has maintained qualitative superiority to defeat PRC"s invasion. The United States (U.S) also contributed to the military balance of the Taiwan Strait by potential defense commitment and providing sophisticated U.S weapon systems to Taiwan, based on The Taiwan Relations Act.
  For the several years, however, PRC military begins to surpass Taiwan in qualitative aspect, as well as in quantitative aspect. While PRC has been rapidly modernizing its Navy and Air Force since 1990s, Taiwan"s effort to improve its defense capability is still in stalemate, due to the lack of defense budget and domestic political turmoil over Taiwan Independence. If PRC military successfully acquires "Anti-access" capability to deter and interdict U.S military intervention to Taiwan, the military balance of the Taiwan Strait will be completely reversed to overwhelming dominance of PRC in the near futu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이 갖는 함의
Ⅲ. 주요 고려사항들
Ⅳ. 재평가에 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 독립문제 대만관계법 중국의 군사력증강 반접근전략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One China’ Policy The Taiwan Relations Act Taiwan Independence China’s Military Build-up Anti-acces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