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esident Roh’s 2007 Proposa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윤종빈(尹種彬)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4號, 143~16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개헌 제안을 분석한다.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개혁에 대한 노력이 담겨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의 민주성 결여와 제안과 발의의 소모적인 논쟁 촉발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또한 제안의 내용과 일정이 임기 말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개헌 제안은 여소야대로 인한 분점정부가 국정운영 교착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대통령과 국회의 원의 임기일치를 통한 단점정부 구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권력구조 논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대통령의 제안 및 6개 정파의 합의에 따라 대선후보들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은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2008년 차기 정부와 18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 정당은 추상적인 공약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심도 있게 제안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현행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교착이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위기가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에 의한 여소야 대 분점정부 때문인지, 5년 단임제 등 권력구조 형태의 문제인지,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인지, 중ㆍ하위 수준 정치체제의 미시적 선택의 문제인지, 정치 환경ㆍ역사적 경험 등 외생적 변수의 영향력 때문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정치권ㆍ언론ㆍ학계ㆍ시민사회는 향후 권력구조 논의 및 평가에서 단기적인 여론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과 규범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President Roh's 2007 proposa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centered on power structure. While he has a strong motivation for political reform, his proposal is susceptible to be criticized due to its lack of the process of national consensus building. This paper analyzed President's first and second proposal of constitutional design. Three dimensions, political parties, major newspapers, and citizens, will be utilize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posal. Even if it is not easy to revise the constitution within the current Presidential term, all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leading politicians including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repare for the alternative constitutional settings for the upcoming 18th Assembly. Above all, the discussion of power structures should be started by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2007년 개헌 제안의 배경
Ⅱ.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
Ⅲ. 대통령 개헌 제안의 주요 내용
Ⅳ. 대통령 개헌 제안에 대한 반응
Ⅴ.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 논의 및 향후 방향성
Ⅵ. 결론: 권력구조 공론화의 지속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헌법 개정 대통령 권력구조 4년 중임제 분점정부 constitutional design power structure four-year consecutive terms system divide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