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NGO)의 선거참여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Electoral Participation of NGOs: Focus on the Manifesto Mov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영래(金永來)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4號, 125~1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비정부조직(NGO)인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 시 정치참여의 형태로 전개 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활동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ㆍ연구한 논문이다. 매니페스토는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 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발표하는 공약이지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성이 있는 공약으로서 영국에서 1834년 시작되어 2003년 일본 선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적용, 전개된 운동이다.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 동안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된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인 낙천ㆍ낙선운동과는 달리 좋은 정책, 바른 정책 제시를 통하여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으로서, 지난 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최대의 선거 화두가 되었다. 이런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해 5ㆍ31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표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거 후 여론 조사에 의하면 약 45%의 유권자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있을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항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비록 정치체제는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유교주의적 동앙정치문화권을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이에 의한 영향력은 어떠하였는가를 매니페스토 운동의 특성에 대한 비교ㆍ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각각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별도로 시작되었으며,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체제의 상이성으로 그 영항력 행사 정도 역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서의 정책경쟁 선거문화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is to ai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anifesto movement which was campaigned during the election periods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Korea, the manifesto movement, as one of contracts or platforms in election by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introduced in Fourth Local Election, May 31st, 2006. On the hand, in Japan the manifesto movement started in Local Election, 2003.
  Manifesto is more to be concentrate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with specific doing-plan, including timetable and budgets. Manifesto movement is one of positive election campaigns rather than negative election campaign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The blacklist campaign by Korean NGOs as a negative campaign was introduced in 16th General Election, 2000.
  The impact of manifesto movement in the local election is not to be effective because of citizen"s one-side voting behavior in Fourth Local Election in Korea. However, by the public opinion poll, many voters are to be recognized as one of important factors which influ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ir vote in the elections.
  In conclus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anifesto mov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differentiated by their political traditions, political culture, citizen"s attitudes on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However, manifesto movement would be expanded its impact in the election, and would be changed the political culture regarding the election campaign between Korea and Japa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부조직의 선거참여
Ⅲ. 매니페스토 개념과 발전 과정
Ⅳ. 한국 NGO의 선거참여와 매니페스토 운동
Ⅴ. 일본 NGO의 선거참여와 매니페스토 운동
Ⅵ. 한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특성 비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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