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소득분배와 국가의 역할 변화
이용수 290
- 영문명
-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after Democratizati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장상환(Jang Sang-Hwan)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 제29 (1)호, 297~33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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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국내외 자본의 힘이 강화되고 노동의 대항력은 약화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약간 증가했으나 GDP 대비 정부 재정규모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낮고, 복지지출은 멕시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도로는 복지국가로 진입했지만 다수 국민들은 보험체계 바깥에 소외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감세정책까지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막대한 생명보험료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소비위축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come distribution had been improved by enhancement of labor"s negotiation power after democratization. However, it was worsened by strengthened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and weakened labor"s power during neoliberal restructuring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Welfare expenditure increased a little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But government budget as a share of GDP is far below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welfare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is below even Mexico. Welfare state was introduced in the dimension of institution, but many citizen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al benefi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even introduced tax-cut policy. As the result, people take the burden of enormous life insurance premium and huge private education fees, and consumption contraction following worsened income distribution prolonged the stagnation. Judging from the above, it can be argued that present Korean State is basically a neoliberal state.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주화 이후 소득분배 추이
Ⅲ. 국가의 역할 변화 -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국가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Ⅱ. 민주화 이후 소득분배 추이
Ⅲ. 국가의 역할 변화 -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국가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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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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