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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이용수 1231

영문명
History of Korean Real Estate Policies: Why Is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Necessary?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전강수(Jun Gang-Soo)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9 (1)호, 373~421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28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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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 불로소득에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방법은 없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 불로소득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인식을 기초로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진일보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대 정부가 매번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의 철학과 원칙, 장단기 정책, 그리고 주거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root cause of the real estate speculation problems lies on unearned income from lands. There is no way to exterminate the real estate speculation without solving the unearned income problem. Intensifying the land value tax is one of the best ways to get rid of the unearned income.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real estate policies of the Korean administrations since the late 1980"s and propose a new set of policies that is necessary in Korea. Although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various problems, it cannot be denied that it has accomplished some progress in quality,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former administrations. In specific,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Roh administration brought the measures to intensify the land value tax into practice, the very policy that every other administration since the late 1980"s had failed to implement. From now the government needs to frame a new set of the real estate policies named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in Land. This paper presents a research on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including its principles, long and short term policies, and housing welfare policy.

목차

Ⅰ. 머리말
Ⅱ. 토지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의 기초
Ⅲ. 198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정책의 전개
Ⅳ.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정답이다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표〉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 변동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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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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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Jun Gang-Soo). (2007).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사회경제평론, (29 (1)), 3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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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Jun Gang-Soo).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사회경제평론, .29 (1)(2007): 3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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