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 양극화 심화 및 연관관계 약화

• 영문명: Changes of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Korea since 1980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조(Kim Sang-J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9 (1)호, 211~25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28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래 대내외적 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중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외환위기 직후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위 거대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의 영세화와 양극화는 1990년대 초이래 계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며, 외환위기 이후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인다.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가 산업간 연관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양극화 현상의 근본 배경임을 지적한다.
  정책적 대안으로서,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개별법인이 아닌 기업집단 자체에 대한 접근(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ㆍ인력ㆍ기술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세무ㆍ회계ㆍ법률ㆍ컨설팅 등 경영관리에 대한 기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nges of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Korea since 1980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Chaebols has been deepened despite half of them went bankrupt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On the other hand, in the small and medium company sector the problem of smallness and polarization has been continuously worsen since the early 1990s. This widening discrepancy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results in deterioration of industrial linkage effect and eventually in social polarization.
  As policy proposals, this paper suggests to enact so-called ‘the Conglomerate Act’ as an effective legal frame approaching business groups itself instead of individual companies, and to establish the basic infra-structure providing managerial services such as tax, accounting, legal and consulting services to small and midium companies.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
Ⅲ.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 심화
Ⅳ.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대-중소기업 관계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중소기업 관계 경제력집중 영세화 양극화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Petty size of SMCs 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