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발전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배영목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8卷 第2號,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계획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했던 금융정책의 특징과 금융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관련 금융정책을 금융억압정책과 금융육성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금융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 정부는 금융의 자생적인 발전을 억압할 수 있는 금융억압정책에 속하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ㆍ지배, 저금리정책, 정책금융의 확장, 자본유출입 통제 등을 경제개발계획 등에 필수적인 저리자금의 계획적인 배분과 정책유인의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지만, 그 영향으로 물가불안, 경상수지의 악화, 방만한 차입경영, 정경유착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이 정부는 금융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육성정책에 속하는 금융기관 설립과 확장, 저축권장정책, 자본시장 육성, 사금융의 제도화 등을 실시하여 자금동원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금융연관비율로 측정한 금융발전은 금융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던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전되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금융억압정책의 심화로 정체되었다. 따라서 박정부의 금융육성정책은 계승되었으나, 금융억압정책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JEL: O2, E5, N2).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박정희 정부의 금융억압정책

Ⅳ. 금융억압정책의 영향

Ⅴ. 박정희 정부의 금융육성정책

Ⅵ. 박정희 정부 하의 금융발전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계획 금융억압정책 금융육성정책 금융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