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김낙년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8卷 第2號, 125~15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소득세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근로소득 집중도(1963-2010년)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다. 나이가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소득세와 가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상층뿐만 아니라 중ㆍ하층까지 포함한 소득분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고도성장기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둘째, 그 결과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일본과 가까운 수준에서 근래에는 집중도가 높은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기에는 한국의 기업경영에서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성과주의적 보상제도가 영향을 주었다. 셋째,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상층은 소득이 증가, 중층은 정체, 하층은 감소하여 계층간 소득의 동향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고도성장기 각 계층의 평균소득이 함께 상승하였던 것과 대조된다(JEL: J3, N3, I3).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료별 근로자와 근로소득의 검토

Ⅲ. 소득집중도

Ⅳ. 소득분포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불평등 소득집중도 근로소득 소득세 Pareto 보간 기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