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 요인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현훈 이문희 박세준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8卷 第2號, 91~12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역내총생산(GRDP)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일인당 GRDP 성장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지역경제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위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시작시점의 각종 경제성장요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성장요인의 변화 정도가 어떻게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인당 GRDP의 성장은 그 지역에 경제특구가 존재할수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체수의 증가가 빠를수록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수록,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은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같은 도 소재 여타 지역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동반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동반성장 효과는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일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도 지역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JEL: O4, R1).

목차

Ⅰ. 서론

Ⅱ. 시군의 주요 경제지표 분석

Ⅲ.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실증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기초자치지역 경제성장요인 고령인구 부분조정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