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장지상 이근기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8卷 第2號, 225~25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 및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2006-2011년 사이에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6개 대규모 민간 기업집단을 표본으로 지배력확대억제를 위한 수평 및 수직적 출자제한규제와 출자구조의 단순ㆍ투명화를 위한 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로 축소하되, 부채비율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출자구조의 단순ㆍ투명성을 유지하기위해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그리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의 규제는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평적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출자규제는 폐지하되, 수직적 출자단계는 현행대로 증손회사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JEL: K2, O0).

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 규제의 현황과 쟁점

Ⅲ.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주회사 규제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경제력집중 대리인문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