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수 10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종수(Jong-Soo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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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정치의 실패, 정당의 실패
Ⅱ. 정당제민주주의에서의 헌법상 제 원칙의 확인
Ⅲ. 정당등록 및 등록취소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비판
Ⅳ. 정치자금제도의 최근 현안문제
Ⅴ. 맺는 말 - 경쟁적ㆍ합의적 정당정치시스템의 확보
참고문헌
〈Zusammemfassung〉
Ⅱ. 정당제민주주의에서의 헌법상 제 원칙의 확인
Ⅲ. 정당등록 및 등록취소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비판
Ⅳ. 정치자금제도의 최근 현안문제
Ⅴ. 맺는 말 - 경쟁적ㆍ합의적 정당정치시스템의 확보
참고문헌
〈Zusammem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발간사
-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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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으로 본 우리 정치과정의 헌법문제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헌법적 기능
- 建國憲法 以前의 韓國憲政史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個人情報 共同利用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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