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이용수 12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윤재수(Yoon Jae-S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137~15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헌법과 선거
Ⅲ. 정치관계법 개정성과 ― 1994년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
Ⅳ. 2006. 12. 12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Ⅴ. 향후 개선과제
Ⅵ. 맺음말
〈Abstract〉
Ⅱ. 헌법과 선거
Ⅲ. 정치관계법 개정성과 ― 1994년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
Ⅳ. 2006. 12. 12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Ⅴ. 향후 개선과제
Ⅵ.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발간사
-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 주요 쟁점으로 본 우리 정치과정의 헌법문제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헌법적 기능
- 建國憲法 以前의 韓國憲政史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個人情報 共同利用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