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國憲法 以前의 韓國憲政史

• 영문명: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before 1948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승우(Lee Seung-W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153~19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우리 헌정사는 건국헌법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헌정사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헌정사는 근대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국가를 전제로 그 국가통치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헌법 이전의 우리 역사를 헌정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입헌주의의 발아가 조선왕조 말에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건국헌법을 통한 제1공화국이 건설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정사적 관점에서 이 주권을 빼앗긴 단절시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것이 이후의 헌정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일제강점기의 불법적인 무단통치의 경험과 미군정기의 군정경험은 건국헌법 이후의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국가안보우선의 논리로 국민을 억압하여 온 것, 입헌주의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는커녕 형식적 법치주의로 일관하여 법률에 의한 불법통치를 가능하게 한 것, 구관이 명관이라는 취지에서 통치권자에 대한 불신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주의통치의 표본을 보여준 것, 그 권위주의통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시각에서 헌법을 통치자를 위한 장식품으로 취급하게 한것,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의식을 짓밟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실현과 개성신장을 그 만큼 저지해 온 것 등이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 우리에게 전해준 부정적 유산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 유산이 치유되는 시기가 20세기말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은 이후라고 본다면, 그 유산을 청산하는 데 50년 이상의 세월이 요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권을 상실했던 이 단절시기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began with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alism at the time of building the nation. Accordingly we cannot evaluate the 5,000-year history from the angle of constitutional history. For constitutional history necessarily presupposes consitut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we cannot abandon to evaluate Korean history before 1948 in the perspective of the study of constitutionalism. The reason is that we notice consitutional movement had already burgeoned at the end of the Lee Dynasty, but the movement had been unroot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1910-45) an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thereafter.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evaluate these periods without sovereignty, and how the rule of force in these periods influenced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 S. military rule hampered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se period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people existed for the nation rather than a nation existed for the people. This philosophy justified the national defense firs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oppression of the people. Instead of teaching the merits of constitutionalism legalism was emphasized. The Constitution was regarded as an instrument of governing the people instead of honoring their freedom.
  Such negative trend stopped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rough peaceful transition of the government. It took half a century to erase such unconstitutional vestige.

목차

Ⅰ. 序論
Ⅱ. 朝鮮王朝時代의 統治規範과 洪範 14條 및 大韓國 國制
Ⅲ. 日帝强占期의 國家統治와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Ⅳ. 美軍政期와 國家統治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한국헌정사 조선왕조 일제강점 미군정 일제강점과 미군정의 부정적 영향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Lee Dynasty the Japanese occupation the U. S. military rule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 S. military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