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이용수 398
- 영문명
-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ystem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조한상(Cho Han-Sa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477~51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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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법률이나 명령과는 달리 그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적 기관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은 그 준수 및 존립의 보장 장치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비상적 상황에 적용되는 헌법보호의 수단 중 하나가 국가긴급권이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에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발동이 용이하고 강력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쉽게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통제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딜레마적인 요청이 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통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긴급권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목표설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상적 헌법상태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태가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들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국가긴급권의 비상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합치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또 국가긴급권은 헌법의 통상적 수단으로 제거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발동되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동된 국가긴급권은 당연히 남용이 된다. 비상사태의 개념은 가급적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헌법장애" 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주체의 문제도 의미가 깊다. 국가긴급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발동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과 같은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등의 국가기관에게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극복된 연후에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사후면책 또는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국가긴급권의 사후적 통제이다. 여기에는 국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등이 해당된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국가긴급권은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발동된 경우에도 빈번하게 남용되었다. 그러한 역사를 반영하여 현행 헌법은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 계엄, 모두 세 가지의 국가긴급권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가긴급권 조항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고, 둘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발동권한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보다 엄격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통제기관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적 위기상황에 적합한 이른바 새로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에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발동이 용이하고 강력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쉽게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통제된 권력이 될 필요가 있다.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딜레마적인 요청이 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통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긴급권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목표설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상적 헌법상태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태가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들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국가긴급권의 비상적 조치는 비례원칙에 합치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또 국가긴급권은 헌법의 통상적 수단으로 제거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발동되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동된 국가긴급권은 당연히 남용이 된다. 비상사태의 개념은 가급적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헌법장애" 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주체의 문제도 의미가 깊다. 국가긴급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발동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과 같은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등의 국가기관에게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상사태가 극복된 연후에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사후면책 또는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국가긴급권의 사후적 통제이다. 여기에는 국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등이 해당된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국가긴급권은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발동된 경우에도 빈번하게 남용되었다. 그러한 역사를 반영하여 현행 헌법은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 계엄, 모두 세 가지의 국가긴급권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가긴급권 조항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고, 둘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발동권한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보다 엄격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통제기관의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적 위기상황에 적합한 이른바 새로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law does not have any other external legal mechanism to secure its own enforcement as other norms such as parliament acts or administrative orders do. Constitutional law, thus, embodies a special mechanism in itself in order to guarantee applicability and existence. In this contex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taatsnotstandsrecht) is referred to as one of methods that are used in the state of national emergency, that is, constructional law suffers from abnormal operatio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oscillates between following two dilemmatic need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easily exercisable and strong enough to efficiently deal with national emergency. Second, it, despite such a factionist need, should be limited and controlled. Almost all issues concerning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re raised in the relation to these dilemmatic needs.
Addressing the problems of exercise and control might raise the following theoretical issue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based on target-setting (Zielsetzung), that is, focusing on prompt recovery to the normal constitutional state. Second, it must be exercised only on the highly limited conditions such as national emergency, which should not, in a strict conceptual sense, be confused with an actual disruption of the constitution (Verfassungsst?rung). In addition, who declares national emergency and proclaim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s another controversial issue. Lastly, after recovery, constitutional dictatorship"s exercise must be tested by the judiciary or be controlled by the parliam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ystem has been too often changed through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course of change, it was even abused in favor of the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 Considering this historical context,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7 institutionalized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nto three types more specifically than the former constructional law did: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measure or order (§ 76 ①), Urgent order (§ 76 ②), Martial law (§ 77).
The curr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vertheless, still requests more reformative improvement in some points. First of all, constitutional dictatorshipprovisions should be prescribed more definitely and precisely in order to be understudied more clearly. Moreover, more portion of the president-centered power i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eds to be distributed to other state organs such as the congress. On top of that, Korea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mechanism needs inventing new methods for stricter constitutional control, coupled with securing relevant organs" capacities. Finally,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merging contemporary situations in national emergency, we need to discuss a new type of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ppropriate to changing constitutional situation, beyond the debate on whether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tself is necessary or no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oscillates between following two dilemmatic need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easily exercisable and strong enough to efficiently deal with national emergency. Second, it, despite such a factionist need, should be limited and controlled. Almost all issues concerning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re raised in the relation to these dilemmatic needs.
Addressing the problems of exercise and control might raise the following theoretical issues: Firs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hould be based on target-setting (Zielsetzung), that is, focusing on prompt recovery to the normal constitutional state. Second, it must be exercised only on the highly limited conditions such as national emergency, which should not, in a strict conceptual sense, be confused with an actual disruption of the constitution (Verfassungsst?rung). In addition, who declares national emergency and proclaim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s another controversial issue. Lastly, after recovery, constitutional dictatorship"s exercise must be tested by the judiciary or be controlled by the parliam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system has been too often changed through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course of change, it was even abused in favor of the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 Considering this historical context,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7 institutionalized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nto three types more specifically than the former constructional law did: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measure or order (§ 76 ①), Urgent order (§ 76 ②), Martial law (§ 77).
The current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vertheless, still requests more reformative improvement in some points. First of all, constitutional dictatorshipprovisions should be prescribed more definitely and precisely in order to be understudied more clearly. Moreover, more portion of the president-centered power i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needs to be distributed to other state organs such as the congress. On top of that, Korean constitutional dictatorship mechanism needs inventing new methods for stricter constitutional control, coupled with securing relevant organs" capacities. Finally,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merging contemporary situations in national emergency, we need to discuss a new type of constitutional dictatorship appropriate to changing constitutional situation, beyond the debate on whether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tself is necessary or not.
목차
Ⅰ. 서론: 헌법의 보호와 국가긴급권
Ⅱ. 국가긴급권 문제 판단의 토대
Ⅲ.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통제
Ⅳ.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내용과 현황
Ⅴ.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몇 가지 개선방향
Ⅵ. 결론: 국가긴급권의 개선을 통한 헌법의 완전성 확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국가긴급권 문제 판단의 토대
Ⅲ.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통제
Ⅳ.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내용과 현황
Ⅴ.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몇 가지 개선방향
Ⅵ. 결론: 국가긴급권의 개선을 통한 헌법의 완전성 확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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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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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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