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檢視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77
- 영문명
- A Study on Death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하태훈(Tae-Hoon Ha)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8卷 第2號, 501~5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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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roduce a Medical Examiner System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centered on prosecutor and judicature who are not a specialist in pathology or forensic medicine. Lacking in porfessional understanding cause less accuracy and rapidness of death investigation. To overcom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suggested to introduce a Medical Examiner system. The Medical Examiner must be a forensically trained physician to investigate violent, suspicious or unnatural deaths. The Medical Examiner has a duty to determine objectively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in such cases. The Medical Examiner can uncover hidden evidence of injury to explain a sudden death or can document natural diseases to show that no foul play was involved in the death. The prosecutor and private attorneys rely on the Medical Examiner"s determination to resolve issues of guilty or innocence. All persons rely on the Medical Examiner"s determination in the pursuit of justice on behalf of the deceased pers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시 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Ⅲ. 외국의 검시제도 분석
Ⅳ.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Ⅴ. 개선방안 및 결론
ABSTRACT
Ⅱ. 검시 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Ⅲ. 외국의 검시제도 분석
Ⅳ.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Ⅴ. 개선방안 및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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