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이용수 196
- 영문명
- Legal Professionals" Corruptions and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웅혁(Lee Yung Hyeoc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8卷 第2號, 441~45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 theoretical work employing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appears to focus mainly on only positive aspects and neglect dark side of it. In this study, explorations regarding South Korean judical corruptions were made under the framework of negative aspect of social capital. Five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pattern-matching techniq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such as cronyism, is directly represented in the South Korean judicial deviance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new form of corruption whose goal is to influence court"s decision emerged, although typical judical deviances was related to the lawyers" intentions of securing more client in criminal ca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such as cronyism, is directly represented in the South Korean judicial deviance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new form of corruption whose goal is to influence court"s decision emerged, although typical judical deviances was related to the lawyers" intentions of securing more client in criminal cas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 사회적 자본
Ⅲ. 연구방법론
Ⅳ. 최근 법조비리 사례에 대한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Ⅱ. 이론적 틀 : 사회적 자본
Ⅲ. 연구방법론
Ⅳ. 최근 법조비리 사례에 대한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非刑罰化)의 발전양상
-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 현행 통고처분절차의 유형화, 문제점, 개선점
- 현행 檢視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효과성 분석
-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 개인 유전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 전과기록의 이용ㆍ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 학회소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