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결함의약품의 제조와 사용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 EuGH, Urt. v. 10. 5. 2001 - Rs. C - 203/99의 국내법적 검토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종현(Kim Jong-H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3卷 第2號, 257~2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목차

Ⅰ. 머리말
Ⅱ. EuGH, Urt. v. 10. 5. 2001 - Rs. C-203/99
Ⅲ. 사안에 대한 유럽법원판결의 요약 및 평가
Ⅳ. 국내제조물책임법하에서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의료서비스 유럽법원 유럽연합제조물책임지침 제조물책임법 무과실책임 면책사유 제조물 공급 제조업자 인적 손해 물적 손해 medizinische Dienstleistung EuGH Produkthaftungsrichtlinie Hersteller Inverkehrbringen Produkthaftungsgesetz verschuldensunabhaengige Haftung Produkt Haftungsbefreiung Personenschaeden Sachscha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