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이용수 10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혜정(Kim Hye-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309~3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검토
Ⅲ. 판례에 나타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Zusammenfassung]
Ⅱ.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검토
Ⅲ. 판례에 나타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自手犯 유형의 재구성
-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주장 검토
- 비례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 자수감면의 근거와 자수의 요건
- 日帝强占期 調書裁判의 實態
-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허와 실
-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작위ㆍ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 군관계법률안 및 법원관련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