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수감면의 근거와 자수의 요건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권봉호(Kwon Bong-H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243~2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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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수의 실체법적 효과
Ⅲ. 자수감면의 근거
Ⅳ. 자수의 임의적 감면과 관련한 판례 현황
Ⅴ. 자수의 요건으로서
Ⅵ. 맺는 말
[Zusammenfassung]
Ⅱ. 자수의 실체법적 효과
Ⅲ. 자수감면의 근거
Ⅳ. 자수의 임의적 감면과 관련한 판례 현황
Ⅴ. 자수의 요건으로서
Ⅵ. 맺는 말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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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감면의 근거와 자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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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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