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작위ㆍ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이용수 36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55~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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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Ⅲ.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Ⅳ. 사례군의 정형화
V. 결론
[Zusammenfassung]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Ⅲ.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Ⅳ. 사례군의 정형화
V. 결론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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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허와 실
-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작위ㆍ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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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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