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이용수 7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태명(Kim Tae-My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85~1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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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방위 성립 여부의 판단절차와 기준
Ⅲ. 사회통념에 기초한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Ⅳ. 맺음말
[Zusammenfassung]
Ⅱ. 정당방위 성립 여부의 판단절차와 기준
Ⅲ. 사회통념에 기초한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Ⅳ. 맺음말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自手犯 유형의 재구성
-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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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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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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