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가격공시제도 발전을 위한 표준주택 적정규모 및 배분방법
이용수 109
- 영문명
- Appropriate Size and Allocation Methods of Standard Housing for the Development of Housing Price Public Noti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 김흥수(Kim Heung-Soo)
- 간행물 정보
-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4권 제1호, 237~2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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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표준주택의 적정규모와 모집단규모를 반영하는 비례배분과 가격편차를 반영하는 네이만배분의 배분방법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적정규모 산정결과 시ㆍ군ㆍ구 지역을 고려할 때에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455,240호, 2%에서는 832,710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 용도지역을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45,602호, 2%에서는 101,260호의 규모가 산정되었고, 시ㆍ도 건물구조를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206,110호, 2%에서는 418,170호의 규모가 산정되었으며, 시ㆍ도 건축연도를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에서는 272,870호, 2%에서는 542,130호의 적정 표준주택 규모가 추출되어 현재의 표준주택 규모 200,000호는 다소 작은 표본규모임을 알 수 있다.
적정 표본규모를 층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정하는 비례배분과 가격편차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네이만배분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용도지역별, 건물구조별, 건축연도별로 가격편차를 반영하는 네이만배분법이 대도시에 표준주택을 많이 배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가격편차가 심한 지역에 표준주택을 많이 배분하여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도움을 주어 주택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정규모 산정결과 시ㆍ군ㆍ구 지역을 고려할 때에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455,240호, 2%에서는 832,710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 용도지역을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45,602호, 2%에서는 101,260호의 규모가 산정되었고, 시ㆍ도 건물구조를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206,110호, 2%에서는 418,170호의 규모가 산정되었으며, 시ㆍ도 건축연도를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 3%에서는 272,870호, 2%에서는 542,130호의 적정 표준주택 규모가 추출되어 현재의 표준주택 규모 200,000호는 다소 작은 표본규모임을 알 수 있다.
적정 표본규모를 층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정하는 비례배분과 가격편차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네이만배분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용도지역별, 건물구조별, 건축연도별로 가격편차를 반영하는 네이만배분법이 대도시에 표준주택을 많이 배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가격편차가 심한 지역에 표준주택을 많이 배분하여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도움을 주어 주택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appropriate size and allocation methods of standard housing for the development of Housing Price Public Notic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ousing Price Public Notice Syst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s been suggested.
First, the estimation of appropriate size of standard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of regional factor, zoning, building structures and years of detached hous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regional factor is 455,24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832,71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zoning is 45,602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101,26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building structures is 206,11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418,17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building years is 272,87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542,13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Second, allocation methods of standard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population area and price deviation. Neyman Allocation of price deviation is more allocate in big city.
First, the estimation of appropriate size of standard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of regional factor, zoning, building structures and years of detached hous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regional factor is 455,24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832,71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zoning is 45,602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101,26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building structures is 206,11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418,17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of building years is 272,87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542,130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2%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
Second, allocation methods of standard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population area and price deviation. Neyman Allocation of price deviation is more allocate in big c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요
Ⅲ. 표준주택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Ⅳ. 표준주택 적정규모 및 배분방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요
Ⅲ. 표준주택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Ⅳ. 표준주택 적정규모 및 배분방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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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공시제도 발전을 위한 표준주택 적정규모 및 배분방법
-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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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會消息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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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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