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LTV설정 및 시장효과전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Optimal Loan-To-Value and the Effect of the Mortgage Insuranc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고성수(Sungsoo Koh) 정완성(Jung Wan Sung) 최은영(Choi Eun Young)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4권 제1호, 215~23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8.31조치에 의해 도입이 예정된 모기지보험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적정 LTV 수준과 이에 따른 시장효과를 추정하였다. 모기지보험이 도입되는 비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LTV는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균낙찰률 방식 및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VaR 방식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에 의해 추정된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LTV비율은 모두 유사하게 60%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비투기지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60% 수준의 LTV한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모기지보험을 통한 LTV 확대로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정부의 계획과 같이 비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모기지보험을 LTV 80% 수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하지 않은 가운데 주택소유율을 확대하여 당초 기대하였던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동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recent reform of Korean government introduce a mortgage insurance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real estate marke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ortgage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order to set the limit of mortgage insurance, the optimal ratio of Loan to ,al institutions, which secures the loan provided, should be examined. Two methods, a conventional method and VaR application, are employ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LTV. The optimal LTV ratios for the non-speculative region specified in the reform using two different methods are calculated at around 60%, which is similar to current market LTV for non-speculative region. The effects on the real estate market with different levels of the maximum LTV from 80% a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a careful introduction of mortgage insurance system would not increase the prices of housing abruptly, while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home ownership. In conclusion, several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re proposed for the sound settlement of the mortgage insurance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담보대출비율의 국내외 현황
Ⅲ. 적정담보대출비율의 추정
Ⅳ.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시 주택담보대출시장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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