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ning Techniques and Legal Challenges in the Low-Income Housing Development of the U.S.A.

• 영문명: Zoning Techniques and Legal Challenges in the Low-Income Housing Development of the U.S.A.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Tae sun An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4권 제1호, 115~1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있어서 주택구입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감소, 물가상승, 지자체의 토지이용의 규제강화 그리고 재정 감축 등은 더욱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경제하의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시장이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방안으로 몇몇 대도시권의 자치단체에서는 지구제(Zoning)를 통한 저소득층 포괄 주택공급방식(Inclusionary zoning)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자발적(Voluntary)인 방식과 강제적(Mandatory)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에 반하는 강제적 방식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자들의 법적 대응이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도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 대도시권에서 도입한 적극적인 주택공급방식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법적문제점을 검토해 봄으로 해서 향후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택공급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대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적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관점에서 좀 더 엄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orts focusing on the various zoning techniques for the low-income housing development of the U.S.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s and examines the zoning devices for the low income housing construction that the jurisdictions of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Inclusionary zoning is one of the solutions to the low-income housing shortage that has been instituted in the many juris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wo types of the inclusionary zoning, mandatory and voluntary approaches. Under the voluntary approach, existing zoning devices such as special permit, floating zones, and planned unit development(PUD) are well operated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low and moderate income housing. However, in spite of becoming an effective tool for low-income housing development mandatory type of zoning faces the challenges of taking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clauses of the Constitution also might provide the challenge by a developer.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design guidelines in order to provide legal basis that the private housing developer encourage the low income housing development within the constitutional bound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andatory Inclusionary Zoning and Legal Bases
Ⅲ. Voluntary Inclusionary Zoning
Ⅳ. Current Trends and Guidelines for the Inclusionary Zoning Ordinance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Low-income housing inclusionary zoning legal challenges of z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