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 영문명: Differential Housing Demand by Renter"s Choice between Chonsei and Monthly Rent with Variable Deposit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상일(Lee Sang-Il) 이창무(Lee Chang-Moo)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4권 제1호, 139~1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는 두 가지의 주된 임대계약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은 일시불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그 전세금을 통한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월세계약은 월세라는 임대료를 매월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주거의 서비스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임차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세금은 주택 구입 시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적인 주택구입자금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히 이용가치에 따른 서비스 성격을 지닌 월세계약자의 소비행태는 전세계약자와 서로 차별화되는 의사결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표본의 임대계약형태의 선택요인 중 항상소득 외에도 금융순자산과 부동산보유여부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이 통제된 상태에서 임시소득의 영향력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회초기 독립세대인 35세미만 임차가구의 경우 임시자산에 의해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즉, 사회계층에 따라 자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대계약형태에 따른 주거수요 분석결과로 항상소득은 전세보다 월세에서 매우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세의 경우 금융순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주거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세계약제도가 자가와 임차의 중간재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초기 독립세대의 경우 임시자산에 의한 주거수요증가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으로 대변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의 주택자금 지원 등이 35세 미만의 주거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임차인들의 계약형태에 따른 공간소비 행태를 파악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입안 시 고려되어질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rental contracts in Korea. One is Chonsei and the other is Monthly Rent with Variable Deposit (MRV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one chooses between the two types of rental contracts and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 way of deciding housing consumption by the choice of rental contract typ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net financial asset and real estate possession are very important determinants on the choice of Chonsei. In addition, transitory asset that can not be explained by household income strea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probability of renters" choice on Chonsei among newly formed households.
  In terms of housing consumption, the results show that elasticities of permanent income and rent level are very higher in the case of MVRD than Chonsei. On the other hand, net financial asset and possession of real estate are the main factor to raise housing consumption in the case of Chonsei. Overall,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sse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rental contract type and housing consump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추정모형 설정
Ⅳ. 분석자료 구성
Ⅴ. 추정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임대계약형태 주거수요 전세 보증부월세 임시자산 금융순자산 Rental Contract Type Housing Demand Chonsei MRVD Transitory Asset Net Financi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