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rection of Land Development Followed by Real Estate Welfare and Welfare Demand

• 영문명: The Direction of Land Development Followed by Real Estate Welfare and Welfare Deman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창석(Lee Chang Suck) 이규열(Lee Kyu Yull)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부동산학보 제25집, 253~2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1. 내용 (1) 연구목적 부동산복지와 복지수요에 따른 토지개발의 방향의 논문은 앞으로 토지개발에 있어 복지구현에 부응해야 할 제 여건 조성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이용이 어떠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분야와도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있다. 그러므로 토지개발의 유형과 그 방향을 복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복지대책의 중점적 대상을 상정한 토지개발의 방향을 연구한다. (2) 연구방법 주로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함 (3) 연구결과 복지적 측면에서의 토지개발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정책을 수행할 과제가 요구된다. 향후에는 지가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이용종합계획과 배치되는 토지의 개발공급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최소한의 복지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공공의 개발이 주도되게 해야 하고 여기에는 예외 없이 복지를 고려한 택지개발이 허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결과 복지사회의 건설은 현대국가의 필연적 요구이다.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 토지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사회형성을 위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에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선진경제의 진입 시점에 있으면서 사회복지부분은 극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개발에 있어 복지를 위한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토지개발설계에 있어서는 복지기반 시설의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환경이나 설비가 충분히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KEY WORDS 부동산복지, 복지수요, 토지개발, 복지환경, 사회복지, 복지사회건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Study on Prediction Techniques of Land Demand

Ⅲ. Welfare Problem and Land Demand in Land Policy

Ⅳ. Recent Land Development and Types for Welfare Embodiment

Ⅴ. Direction of Land Development for Welfare

Ⅵ. Conclusion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