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by VAR Model on the Real Estate Policy and Price

• 영문명: A Study by VAR Model on the Real Estate Policy and Pric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정재호(Chung Jae Ho)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부동산학보 제25집, 239~25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최근의 부동산가격 변화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효율성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의 변화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며, 금리정책에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정책 자체를 이용하여 부동산정책 지수(index)를 개발하여 계량경제 모델의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이용하던 정책변수의 대리변수(proxy)와 차별화하였다. 2. 연구방법 1987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부동산정책지수(REP), 부동산가격지수, AAA-3개월회사채이자율, 경기동행지수 등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VAR 모델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1) 부동산정책지수(PRE)와 부동산 가격지수의 비교에 의하면 정부의 부양정책에는 가격이 빨리 반응하지만 억제정책에는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주택가격의 회복과 상승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VAR(Vector-autoregression)분석에 의하면,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생변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1987년부터 2005년 최근까지의 정책효과가 주택가격에는 12개월 정도 이후에 반응을 보이며, 토지시장에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났다. 토지가격의 변화가 주택가격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어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가격을 상승시켰음을 실증하였다. 같은 기간에는 주택가격은 3개월 이후부터 저금리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토지시장에는 .영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의 반응 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정책은 주택이나 토지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었고, 주택가격보다는 토지가격변화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87년부터 최근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택가격 변화는 토지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였다. 금리에 대한 정책 효과는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2001년 이후 정책에 대해 주택가격은 2～3개월 만에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토지가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1～3개월 보인 이후 약해지는 듯하다가 11개월 후부터 꾸준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주택시장 가격변화에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토지가격변화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 변화에 8개월 이후부터 주택가격 변화가 이어졌으며, 금리정책에는 부동산가격이 반응을 하지 못했다. 3)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기법에 의하면 최근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크게 설명이 되고 있어 부동산정책이 가장 좋은 설명변수(stance)임을 발견하였다. 4) 결론적으로 부동산정책의 영향은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변화가 더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강도가 강해짐을 암시하고 있으며, 토지시장 보다는 주택시장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가격변화에 정부는 아주 민감하게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왔지만, 2004년 말 이후에는 가격변화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건설 부동산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가져옴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하였고, 결국 2005년 8월 3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단어 VAR, impulse responses, index of real estate policy, REP, housing price, land price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al Estate Policy & Market

Ⅲ. Empirical Model

Ⅳ. Empirical Result

Ⅴ. Conclusion

參考文獻